대한민국은 경제학자 거센크론이 제안한 "대체전략"과 "보완전략"중에서 대체전략을 채택하였다. 후발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선진국이 이용했던 대체 가능한 정책들을 발견하여 그들만의 독자 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거센크론의 두가지 전략 및 대한민국의 선택
거센크론은 "대체전략"과 "보완전략"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은 "대체전략"을 채택하였다. 대체전략은 소비재보다 생산재에 집중하고 중공업에 많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중상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갖는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내국인 중심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자본 투자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 은행, 재벌 간의 연계를 활용하였다. 정책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많았지만 동시에 민간부문을 지원하면서 매우 강력한 경제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은행의 협조를 받는 민족주의적 성장은 국가와 기업에 대외 부채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과 재벌들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즉, 이익은 챙겨가고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보완전략을 채택한 국가로는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있다. 보완전략은 대체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제시한다. 선진국가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대한민국보다 낮고 기업들의 부채 부담도 낮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늦어서 정부의 개입이 많고 산업 발달이 늦춰지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대한민국처럼 중화학 공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큰 성과를 창출하였다. 대한민국이 보완전략을 채택했다면 대외의존도와 부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경제 발전 초기에는 오히려 대체전략이 적합했다. 보완 전략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재벌, 대기업들과 폐쇄적인 협력을 통해 단기 성장을 이루어 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나쁜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로 도달했을때 대기업과 재벌의 규제, 분배의 형평성, 복지 정책이 적합하게 진행했다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아시아의 네마리 용은 일본에 이어 근대화에 성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을 지칭한다. 4개 국가들이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발전 모델" 때문이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서구중심의 경제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민영화, 투자자 유치 등을 받아들이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기침제 해결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채비율은 40%로 높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13년 동안 신흥국 1위를 유지하였다. 한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택 비용을 덜어 주거나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주택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는 올랐다. 그래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가계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가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식 저성장"에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정부는 외면하였다. 겉으로는 창조경제와 창조혁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하루빨리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내수경제가 활발해져야 한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구조개혁을 수행하여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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