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을 성공한 대한민국은 성장 초기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 당시 세계는 수출주도형 공업이 적합하였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맞추어 중화학공업을 장려하였다.
고도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부작용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제약이 될 수 있는 재벌과 대기업과의 결탁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하여 부작용을 검토하지 못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외 무역의존도를 높였다. 그리고 외자를 기반으로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제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부(rich)의 재분배가 부족하여 상대적인 빈곤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의 기업 문화로 변하면서 내수 시장이 견고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다. 즉, 이러한 급격한 고도성장은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버블 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파했던 "성장 이데올로기"는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것은 그 당시 경제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고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IMF 경제금융 위기와 극복
결국 대한민국은 1997년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다. 그 당시 IMF 경제 금융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을 재구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은행, 재벌과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 덕분에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부채 비율, 무역수지의 적자 지속, 계층 간 형평성 부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IMF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감소하였고 금융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최소 국가"를 공표하였고 상호 우호적인 계약 관계와 단기 금융 수익에 집중하는 영국과 미국 방식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기업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부채와 자본 비율을 수량적으로 억제하였고 소액 주주권을 강화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부작용들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경제 성장만을 고수해왔다. 또한 부(rich)를 축적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위기가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은 큰 효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대응 전략
경제 위기 초기에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고수하면서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다. 경제학자 "거센크론"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이행 실패"라고 진단하였다. 경제발전을 수행한 후 개혁 및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였다. 경제학자 거센크론은 "2단계 추격 국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과 재벌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IMF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 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치욕적인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을 걸어야 한다.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경제 성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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