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쟁의 격랑과 시련을 겪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와 건물은 파괴되었고 경제상황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피폐화된 기본 인프라 시설을 복구하고 현대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한 시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해석
1950년대 말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최빈국이었다. 1945년 독립을 한 후 종속적인 식민 지배구조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대한민국에 원조를 해주었던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9.6%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대단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즉, "한강의 기적"을 통해 뛰어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낙후했다. 임금 상승률은 3% 정도였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역이 재벌이나 대기업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노동자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절대적 빈곤은 해결되었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주역은 노동자들이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였지만 임금상승률은 3% 수준이었다. 이것은 부(rich)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대한국민은 사회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 당시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대기업, 국가, 은행들이 결탁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부(rich)"만 집중했던 것이고 국민들의 "부(rich)"는 소홀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제일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특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전쟁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로 인해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수출을 많이 하면서 외화를 벌어 들였고 그로인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하여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무역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다. 1970년 전세계는 경제적으로 불황의 시대였다. 베트남 전쟁과 오일 파동으로 인해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을 수행하였다. 수출을 많이 했던 대한민국은 큰 피해를 보았다. 그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2%로 하락하였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국제수지의 악화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 여러가지 정책들로 인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다. 결국 국민들의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및 미래 전략
대한민국은 1997년 IMF를 겪으며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 불평등, 실업률 증가, 국민들의 불신 등이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 불평등은 가계소득과 GDP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이것은 고도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도 목표였던 3.1% 보다 떨어지는 2.6% 수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평균 경제 상장률은 3%도 안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경제발전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을 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정책들을 고수하지 말고 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 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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