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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향후 방향

by 날으는 지식쟁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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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변천하였다. 경제대공황과 금융규제, 신자유주의와 경제개혁, 신경제, IT버블 붕괴와 금융위기의 시작과 신경제의 후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의 위축, 유로존의 위기, 자본주의의 미래의 순서로 세계 경제는 변천하였다.

경제대공황과 금융규제

1929년에서 1939년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지역에서 경기침체가 광범위하게 지속되었다. 1914년에서 1919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1922년에 산업 전반에 걸쳐 기계화,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증가하여 경제는 발전하였다. 내수시장 포화로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품과 투기의 만연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1929년 10월 24일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항이 발생하였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증가하면서 자유경제주의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와 경제개혁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했던 시대이다. 감세정책, 사유화, 금융자유화, 탈규제화 등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무차별적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핵심 서비스 및 시설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조세기반 확대, 누진세율 완화, 세제개혁, 이자율 결정을 시장으로 위임하였다. 또한 경쟁 환율의 도입, 무역자유화, 시장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독 등 탈규제화를 제안하였다.

신경제

전통적 경제이론을 탈피하여 고성장 및 저물가 현상이 지속된 디지털경제 및 지식경제 시대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투자 증대 및 발전을 추진하였다.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주가가 상승하였다. 소비, 매출,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금융 위기의 시작(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Subprime mortgage loan은 신용도가 낮거나 지불능력이 낮아 일반 모기지론인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한다. 미국의 TOP 10에 있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모기지론 업체들 간의 과다 경쟁과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이후 정부의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였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상승하였고 2007년 4월 미국의 2번째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발하였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2007년에 이르러서야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이는 서브프라임 계층의 경우 은행들이 이들 계층에 모기지론 유인책으로 제공한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시점이 2007년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4일에 미국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어메리카(BOA)에 전격 매각되었고 2008년 9월 15일에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맨하탄 소재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자금난에 봉착한 세계 최대의 AIG 보험그룹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에 긴급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다.

유로존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아이슬란드, 중남미와 동유럽, 오스트리아 등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었다. 유로존 국가의 핵심 국가와 주변국도 위기에 빠졌다. 이로 인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의 유연성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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