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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과태료, 기간 알아보기

by 날으는 지식쟁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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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주요 목적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나 변동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인구 분포 파악과 도시 계획에도 활용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 및 지자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대상 및 기간

• 참여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법

앱 다운로드 및 실행: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② 로그인 및 동의서 작성: 앱 첫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③ 참여하기: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지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GPS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④ 정보 확인: 참여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일치 시 과태료: 실제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타 참고 사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참여하면 그 세대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요 시간: 실제 소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모르신다면 자녀가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찾게되는 유익한 정보들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와 정부 관련 서비스들을 정리해놓았으니 관심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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