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결혼, 출산, 양육, 소득세, 근로장려금, 세제 지원, 반려동물, 부동산 등)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세법개정안.pdf

1.00MB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결혼·출산·양육 지원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로는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손자녀 포함

자녀 세액공제 대상을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자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4. 혼인·출산 지원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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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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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소득세 과표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10%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합니다.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기여를 촉진합니다.

 

7.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1. 2024년 세법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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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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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지원

1.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미분양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계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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